‘짝퉁공화국’ 오명씻기 ‘발등에 불’

‘짝퉁공화국’ 오명씻기 ‘발등에 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EU가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당국의 가짜 명품(일명 짝퉁)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의 명품이 유럽 브랜드이다보니 짝퉁 단속을 소홀히 할 경우 EU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 경찰 등 관련 당국이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에 나섰지만 짝퉁 근절은 아직 요원하다.

◆'짝퉁 공화국' 현실 =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해외 명품 브랜드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의 가짜 상품을 만들어 온 임모(46)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에 가짜 명품 공장을 차리고 가방과 지갑 등 시가 90억 상당의 상품을 만들어 대형 도매상가,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해왔다. 정씨 등은 이렇게 만들어낸 가짜 명품 가방 등을 일본 등 해외에도 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세청도 4월부터 7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320건, 1447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적발했다.

이렇게 관련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가짜 명품 시장은 아직 수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 짝퉁 상품은 A급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특히 일본에서 한국산 가짜 명품은 최고로 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경찰에 적발된 가짜 명품 제조 일당 중에는 진짜 명품 제조 공장에서 일했던 경력자가 있을 정도로 한국의 가짜 제조 기술은 정교하다"고 설명했다.

◆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 전환 절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 협상에서 EU는 한국의 가짜 명품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특히 가짜 명품 구매자도 처벌하는 자국 규정에 맞춰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EU가 국내 짝퉁 제작 판매에 민감한 이유는 한국내 가짜 제조가 많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8개를 유럽 제품이 차지하고 있기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짜 명품이 유럽 브랜드이다보니 가짜 명품이 근절되지 않으면 EU와의 FTA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가짜를 만들지도 사지도 않겠다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