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300건"

이종혁 "지적재산권 중요성 비해 인력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받은 사례가 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입수, 8일 공개한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피해를 입은 경우가 중국 90건, 아시아권 57건, 유럽 44건, 북미 및 오세아니아 33건 등 모두 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 유형별로는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172건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침해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지적재산권 센터’는 지난 2006년에서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등 4개소에 설치(현재는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시범 운영 중)됐으며, 근무 인력 또한 상근인 현지 직원과 주 1회 출근하는 전담 변리사를 포함해 2~3명 수준이어서 턱없이 부족한 형편.   이들 센터의 업무 실적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관련 상담이 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채널 구축 129회, 정보조사 93회, 지적재산권 보호 설명회 49회, 모조품 단속 컨설팅 비용 지원 6회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비해 정작 해외에서 이 같은 업무를 전담할 인력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나마 제공되는 대응책도 단지 기업의 주의를 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시장 규모가 크고 자금력도 좋기 때문에 직접 피해에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만큼, KOTRA가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200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