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가능…' 성급한 변리사 30% 배상"

고법 "주의 기울여 상표등록 업무 처리해야"

 

 변리사가 이미 등록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면 3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자 이모 씨가 변리사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6년 3월 이씨는 `서휘'라는 이름의 화장품세트를 홈쇼핑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김씨에게 이 명칭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김씨는 상표 검색 사이트 등에서 검색어 `서휘'와 화장품 분류번호를 조합해 검색한 뒤 "출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전체내용보기 CLICK ☞

[연합뉴스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