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국제공조의 청사진 나왔다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 10개 프로젝트 공동 추진에 합의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면서 특허심사의 적체와 심사품질의 저하가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주최국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특허출원 5대국 대표가 참가하여 10월 27~28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가 국가간 중복 출원된 특허심사에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막을 내렸다.

금번 회의에서 5개국 특허청장들은 국제적으로 중복 출원된 특허에 대해 심사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하여 업무부담을 절감한다는 특허심사 국제공조의 원칙 및 비전과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10가지의 핵심 프로젝트 실시에 합의했다.

동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5개국은 특허심사 환경을 유사하게 만들어 국제공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공통 특허출원 서식 도입 ▲특허 문헌DB 공동 구축 ▲공통 특허 분류 채택 ▲ 특허검색 및 심사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의 10대 기반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이중 특허심사관 교육훈련 및 인증 방안, 외국어 자동번역 시스템 개발 사업의 주도 역할을 맡아 5개국 협력사업을 리드하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5개국 청장회의와 함께, 각국의 베테랑 특허심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사 능력을 겨루는 “5개국 특허심사 경진대회”도 개최될 전망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심사의 국제적 공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심사관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 강조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 대회 개최를 제안한 바, 금번 회의에서 5개국 협력과제로 공식 채택된 것이다. 5개국간 특허심사 경진대회는 각국 우수 심사관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배우며 5개국 협력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청장은 “금번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그간 미, 일, 유럽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지재권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특허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신속하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선진5개국 특허청 국제공조 10대 기반 프로젝트 현황
문의: 특허청 국제협력과 오정아 사무관 042-481-8644

[대한민국정책포털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