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율 43% `제자리`

세계 평균보다 2%P 높아… 피해액은 13% 늘어 사무용SW연합 110국 조사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은 110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전년과 같은 43%의 불법복제율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세계 평균(41%)보다 2%포인트(p) 높은 것이다. OECD 30개국 중에서는 23위를 기록했다. 또 한국의 SW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은 최근 3년간 한국의 피해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경제규모의 성장과 고가 SW의 불법복제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불법복제율은 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피해액은 약 90억달러로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은 전년보다 2%p 하락한 21%로 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 평균은 61%로 전년 대비 2%p 상승했는데, 이는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시장에서의 불법복제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총 110개의 조사 대상국 중 57개 국가의 불법복제율이 줄었으며, 36개국은 전년과 동일한 기록을 보였다. 반면, 16개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측은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을 10%p 줄이면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며, 40% 이하의 불법복제율 달성은 지재권 보호 선진국 대열 진입의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타임스 200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