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짝퉁명품 인터넷 판매사범 10명 적발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철)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짝퉁 명품 운동화 등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등의 위조사범 10명을 적발,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및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모(35)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29명의 아이디를 빌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등 1만4천177점(시가 4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37)씨는 지난 2월부터 9월 사이에 10명의 아이디를 빌려 같은 방식으로 유명상표의 의류 등 1만315점(1억7천만원 상당)을 팔고 또 다른 상표의 의류 등 2천304점(4천400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도 상표법 위반사범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32건, 53명을 적발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인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도 유명상표 위조품 유통사범이 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위조품 수입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