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허괴물 맞설 법안 추진" 특허권 남용방지 한·중·일 세미나

"인터넷 등 통해 폭넓은 여론수렴 올해안에 구체적 기준 공식 발표"

향후 글로벌 공조여부 관심 집중

 

중국 정부가 특허괴물의 횡포에 맞서 특허권 남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한국에서 최근 민간 차원의 특허권남용방지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중국은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나서 향후 글로벌 공조방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5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개최한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한ㆍ중ㆍ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특허권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리순더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현재 중국의 경우 특허괴물의 특허권 남용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고인민법원이 특허침해와 관련한 사법적 해석을 만들고 있다"며...전체내용보기CLICK

[서울경제 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