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허청 영진위 등 국정감사

2009. 10. 16. 10:1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국회는 16일 지식경제위원회와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 별로 특허청과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지경위는 특허청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위조상품 피해 실태와 외국기업들의 특허소송이 증가에 대한 대책 등이 따질 것으로 보인다.

문방위의 영화진흥위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영화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해 여야간 논쟁이 예상되며, 농수산위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쌀 값 하락 대책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경제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