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질서, 한국이 만들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G20 회의는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GDP의 85%에 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구촌 최대 규모의 정상급 국제회의라 할 수 있다. G7에서 G20으로 정상회의 규모가 확대된 것은 국제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과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를 제외하고는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종전의 특허 3극 체제(미·일·유럽)가 세계 특허 중 약 80%를 차지하는 지재권 선진 5개국(IP5, 미·일·유럽·한·중)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세계 4위 국제특허출원 국가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에 등록된 한국의 특허는 1988년 96건(당해연도)에서 20여년 만인 지난해 8731건으로 크게...전체내용보기 CLICK

[이티엔뉴스 200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