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확대가 기술 지키기다

해방 이후 30~ 40여 년 간 우리나라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개발이나 디자인을 개발하기보다는, 일본ㆍ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제품을 모방하거나 조립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치는 기술빈국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당장 돈이 되지 않는데 구태여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기술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국제특허출원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기술대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이 나라의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발명자들과 함께, 특허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한 여러 기업들의 노력 덕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 기업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외국업체에 비하여 국가간 경쟁 속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개발 비용을....전체내용보기 CLICK

[디지털타임스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