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재권 감시대상국서 한국 또 빠질 듯"

문화부, USTR에 제출된 IIPA 의견서 확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이 이번에도 제외될 전망이라고 17일 밝혔다.

문화부는 "미국의 저작권 보유업체들로 구성된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전망했다.

한국은 미국이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1989년부터 발표해온 지적재산권(IPR)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20년간 매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다가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