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행위 형사처벌 강화해야"

2010. 7. 2. 09:0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총리실, 지식재산기본법안 의견 수렴

 

국무총리실은 28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실과 함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만들거나 국가적인 전략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강국으로 거듭나는데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