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관세혜택 이외의 미국시장 접근여건도 대폭 개선

중국 및 일본기업은 현행규제를 대부분 안고 가야

 

한미 FTA 이행 시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시장 접근이 중국, 일본기업에 비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동안 우리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해 온 미국 시장접근 규제조치의 대부분이 한미 FTA 발효 시 즉각 또는 순차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선책이 마련되는 반면, 중국이나 일본기업 등은 현행 규제의 대부분을 떠안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 iit.kita.net)은 「미국의 시장접근 규제 및 대응전략 분석: 한미 FTA의 미국시장 접근여건 개선효과 평가와 연계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이 최근 3년간 시행한 13개 시장접근규제 분야(86개 소분야)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