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2011. 3. 25. 09:5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를 쓰더라도 업종이 다르다면 상표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공연기획자인 오모씨와 A대학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오씨는 3년 전 A대학 근처에 'A 미디어'라는 공연기획사를 차렸다. 오씨는 'www.A.com'이라는 도메인도 등록하고 인터넷 뉴스서비스 제공업체에 'A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해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오씨는 A대학으로부터 "A라는 상호를 더 이상 사용치 말고 A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을 모두 폐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A대학은 개교한 지 50년이 넘었고, 음악 관련 교육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공연기획과 유사한 느낌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파이낸셜 뉴스 2011-03-16]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부가 보증하는 저작권 권리 인증 시스템 만들어진다 (0) | 2011.03.25 |
|---|---|
| 中,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3천1명 체포 (0) | 2011.03.25 |
| 특허권 대여료는 계속·반복적 사업활동 해당='사업소득' (0) | 2011.03.25 |
| 명동·남대문 10곳 중 1곳은 `짝퉁` 판매 (0) | 2011.03.25 |
| 상표도 선사용권 인정된다 (0) | 201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