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App Store’ 상표등록 거절 이유

지난 1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아이폰(iPhone)으로 유명한 애플사의 ‘App Store(앱스토어)’라는 상표가 일반적인 의미의 명칭에 해당하므로 이를 애플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기했다. 애플사의 빠른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상표법은 상표권이라는 권리 설정을 통해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표권이라는 권리 설정을 통해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용을 다른 상표권자의 신용과 구별되도록 하고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표의 인지도  ... 전체내용보기 CLICK   [매일경제 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