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지식재산으로, 모든 법률 용어 통일

문학·예술·디자인·발명·특허 등 모든 지식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무형 자산에 관한 법률 용어를 ‘지식재산’으로 통일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출범에 맞춰 구체적인 위상과 역할, 운영방향 등을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등으로 법률마다 혼용했던 명칭을 ‘지식재산’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대중기상생협력촉진법 등 유관 법률에서의 명칭도 부칙을 통해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범주에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 전체내용보기 CLICK

[전자신문 20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