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 적발

사회경험 적은 주부·장애인 등 배송책 이용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국내외에서 인기가 많은 닌텐도 게임기에 장착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R4 등 불법 카트리지 2만여 개(정품시가 200억 상당)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적발하고, 관련자 5명을 검찰에 넘겼다. R4 등 불법 카트리지는 닌텐도 게임기와 닌텐도 게임이 불법 복제·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불법복제된 닌텐도 게임을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저작권법'위반 물품에 해당된다. 22일 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 카트리지 인터넷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정품시가 200억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에 전용되는 R4 등 불법 ... 전체내용보기 CLICK [조세일보 201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