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걸어 거액 로열티 챙기는 '특허괴물' 300여개 활동

2011. 9. 7. 11:0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터디지털·NTP 등 소송 年평균 64%씩 증가
한국기업 주요 먹잇감… 삼성·LG 10위 안에

1998년 미국의 테크서치가 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업체로부터 사들인 특허를 인텔이 침해했다는 이유다. 소송가액은 무려 매입가의 1만 배나 됐다. 인텔측 변호사는 테크서치를 향해 "특허권을 이용해 로열티만 챙기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몇 년 새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특허소송의 당사자는 기업 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특허관리전문회사가 나서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선 이들을 속칭 특허괴물로 부른다. 이들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인 뒤 제조나 판매 대신 특허관리가 허술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기술사용료(로열티)나 합의금, 보상금 등을 받아내는 식으로 활동한다.

미국 특허조사기관 페이턴트프리덤에 따르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중인 특허괴물은 현재 300개가 넘는다. 2009년 ... 전체내용보기 CLICK

[한국일보 20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