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특허소송 비용부담 확 줄인다"

정부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특허분쟁으로 부담하는 소송비용 등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국가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민간분야 상호간 지식재산 연구개발을 보다 활성화할 정책도 마련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윤종용)는 7일 지식재산 관련 양대 특별전문위원회를 발족해 오는 10월까지 운영하고, 지식재산 특허분쟁과 산학 공동연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말경 지재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조세일보 201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