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법부 과거사'ㆍ금리인상 논란

국감 '사법부 과거사'ㆍ금리인상 논란

2005-10-06 12:48:55 입력

국회는 6일 법사, 정무, 재경, 과기정 등 14개 상임위별로 39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 했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과거사 재조명'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방법을 놓고는 논란을 벌였다.    '재심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과 개혁의지를 환영한다"면서 "재심심사청구요건을 헌법에 근거한 인권보장을 강조,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는 입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당시 판결을 내린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이나 사법부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 사법부 과거사가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위는 한국은행 국감에서 부동산 투기 및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정책 등을 추궁했다.    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은 "저금리 정책 장기화로 부동산 가격 급등, 금융시장 불안, 가계의 이자수지 악화로 인한 가계소비 부진 및 체감경기 악화 등을 초래했다"면서 "금리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미국 FRB(연방준비이사회)의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0.5% 포인트 높아지는 등 역전된 상태"라면서 "자본유출 등에 대비, 자세한 실태파악과 준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위는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서 김윤규(金潤圭)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비리와 대북관광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김 전 부회장의 비리는 현대 내부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백두산이나 개성관광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등 대북관광사업이 정착단계에 돌입한 만큼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현대 중심의 대북관광사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이 불투명하게 집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공사가 (대북관광 관련) 북측과의 접촉한 결과 및 합의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억측과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면서 관련자료 공개 및 투명한 대북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 의원들은 중앙인사위에 대한 국감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공무원 노조 출범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노현송(盧顯松) 의원은 내년 1월 공무원 노조 출범과 관련, "공무원 노사관계를 관리할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최대 쟁점중 하나인 공무원 정년차등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치적 중립과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공직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뉴질랜드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시범실시 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독립유공 서훈자 3천90명 가운데 김성수, 김응순, 남천우, 안상덕, 윤치영, 장지연 등 9명이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포함됐다"며 대책을 물었다.    산자위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우리당 최철국(崔喆國) 의원은 "산업공단의 평당 분양가가 40만~100만원으로 중국 7만9천(훈춘)~ 45만원(상하이)에 비해 턱아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를 위해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