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법 테두리 안 활동 위한 선례">

<국정원 "법 테두리 안 활동 위한 선례">

2005-11-16 10:33:30 입력

국가정보원이 15일 전직 원장인 임동원(林東源).신건(辛建)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안타깝다는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법적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한다는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해석과 함께 두 원장의 구속수감으로 불미스러웠던 과거사가 마무리돼 다소간 흐트러졌던 분위기를 추슬러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검찰이 전날 전직 두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만해도 침통한 기색을 보였던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날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은 아니라는 듯 비교적 덤덤한 분위기였지만 조직의 수장으로, 집안으로 치자면 최고 어른이 구속수감된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안타깝다"면서 "두 분이 사법처리까지 된데 대해서는 서글픔마저 느끼게 된다"고 토로했다.    사실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는 임 전 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성사시키는 등 한반도 신뢰구축의 기반을 닦는데 기여했고 신 전 원장은 직원들의 사기와 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 국정원 내부에서도 평가가 좋은 편이다.    이런 배경에서 '도청을 근절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해 국내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도청활동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검찰의 영장 청구 배경 설명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특히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업무를 백일하에 드러내 놓은데다 최고 수장을 맡았던 인물을 '사법적인 잣대'로만 재단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일할 정보맨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4개월에 걸친 '안기부.국정원 불법감청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국정원이 털어버릴 것은 털고 가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통제장치도 강화된 만큼 (국정원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한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번 사안은 (국정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효과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을 안정화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 조만간 정치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