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우리는 이렇게 산다] ‘가짜천국’ 중국의 소비자 운동

[세계인-우리는 이렇게 산다] ‘가짜천국’ 중국의 소비자 운동

[서울신문]‘짝퉁 천국’이란 오명을 안고있는 중국에서 ‘가짜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짝퉁(假冒·자마오)’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공권력까지 투입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독버섯처럼 번지는 모조품 범람에는 속수무책인 것 같다. 까닭에 최근에는 두둑한 보상금을 앞세워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3월15일 ‘3·15 소비자의 날’을 맞아 중국 전역에서 소비자들의 건강 권익 보호운동이 펼쳐졌다. 중국 소비자협회가 ‘건강 권익 보호’를 올해의 키워드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소비자들의 생명·신체 안전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이날 베이징(北京)시 무역센터가 몰려있는 바이룽스마오(百榮世貿) 앞 광장에서 열린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는 ‘건강 권익’이란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요란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베이징 소비자협회가 주관한 행사다. 협회는 담배와 술, 농약은 물론 전자제품 등의 진품과 모조품을 진열해 놓고 시민들을 상대로 가짜 상품 고르는 법을 강의하고 있었다. ●소비자협회 올 키워드는 ‘건강 권익 보호’ 베이징 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가짜 상품을 구매했거나 가짜 제품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을 주십시오. 소비자의 권익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는 것입니다.…” 연사가 열변을 토하는 동안 협회 직원들은 ‘소비자 보호권익’ 책자와 베이징의 지역별 소비자협회 전화번호, 인터넷 고발센터의 주소록을 나눠주고 있었다. 변호사들도 참여해 시민들을 상대로 소비자 권익과 법률 상식 및 소송시 비용문제 등을 설명해줬다. 휴대전화 판매 업체 직원들도 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제품을 선전하면서 ‘가짜 휴대전화’ 식별법을 강의했다. 가구점에서도 나와 진품과 모조품에 대한 구별방법을 설명했다. 최근에는 ‘위조품 스파이 수사’ 방식의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한정된 경찰 수사 인원과 제한된 정보망으로 중국에서 범람하고 있는 ‘짝퉁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소비자협회 텅자차이(騰佳材)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짜 상품의 근절을 위해선 짝퉁 제조업체 내부 관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보상을 통해 내부자들의 정보를 수집, 사회 대중의 이익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들은 “가짜 제조업체를 향한 선전포고”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짝퉁의 중고품이나 재가공 휴대전화, 밀수품 등이 정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화려한 외관으로 치장한 싸구려 제품들도 범람, 소비자 고발센터에 밀물처럼 몰려든다. 마이카 시대와 함께 자동차도 소비자 고발센터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 접수 건수는 2003년에 비해 30%가량 많아졌다고 한다. 또 건강식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짜 상품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만병 통치약’으로 둔갑시키는 과장광고와 처방 함량이 미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명 병원이나 의사들의 이름을 도용해 선전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부동산 붐을 타고 불량주택 신고가 급증하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휴대전화가 소비자 불만의 표적 중국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터트리는 상품은 휴대전화이다. 국가공상총국에 따르면 전국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접수한 소비자 불만신고 77만 4529건 가운데 휴대전화가 13%인 9만 9222건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불만 내용은 주로 통화품질 저하와 불통, 통화도중 끊김, 숫자판 및 덮개 불량, 애프터 서비스 불이행 등이다. 휴대전화 외에 소비자 불만 신고가 많은 품목은 의류, 신발, 식품, 주택, 기차, 통신서비스 순이다. 신고 상품을 보면 일용품이 32.11%, 식품 20.42%, 가전제품 14.46%, 서비스 9.37%, 농업용 기계 9.05% 등이다. 신고 내용은 품질 불량이 68.1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수량이 8.40%, 가격 불만 6.22%, 모조품 6.61% 등의 순이었다. ●중국의 소비자운동 현황 중국의 소비자 운동은 1990년대 맹아기를 거쳐 2000년대부터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본격적인 활동에 접어들었다. 지난 1985년 처음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개념이 제기된 이후 8년만인 지난 93년 ‘소비자 권익보호법’이 공식 제정된 것이다. 중국 소비자협회도 지난 1984년 국무원 비준을 거쳐 처음으로 탄생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 감독을 진행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사회단체인 것이다. 경비는 정부와 사회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국의 현급 이상에 소비자협회는 3138개가 있으며 성·시·자치구에는 31개의 중앙협회가 있다. 이밖에 농촌과 대학, 기업 등 단위별 신고센터는 15만 6000여개나 되고 의무 감독원과 자원봉사자까지 합치면 20만여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있다. 소비자협회 성립 이후 1993년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제정,94년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중국 소비자협회는 540만 5630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했고 문제 해결은 96.9%에 달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oilman@seoul.co.kr ■ 中 가짜상품 시장 실태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짝퉁 시장’은 지난해에만 5120억달러(약 512조원)로 전체 교역의 7%를 차지한다. 지난해 46%나 급증했다. 가전과 명품에서 최근에는 메모리칩, 차 부품, 담배, 신발, 의약품 등 거의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세계적인 짝퉁 생산기지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 주간지 뉴스위크지는 중국에서 전체 가짜 상품의 3분의 2인 3413억달러어치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는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가짜상품은 이보다 훨씬 적어 매년 190억∼240억달러어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스타벅스→스타스벅·W마트→N마트로 외국의 유명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유사 제품도 버젓이 중국 시장에 나돌고 있다.‘스타스벅(Starsbuck)’,‘퓨처콜라’,‘ N마트’,‘질헤니(Gilheney)’ 등은 각각 ‘스타벅스(Starbucks)’,‘코카콜라’,‘월(W)마트’,‘질레트’ 면도기 등과 헷갈리게 만든 유사 브랜드들이다. 베이징의 유명 오리구이 식당인 ‘취안쥐더(全聚德)’를 흉내 낸 ‘퉁쥐더(同聚德)’와 ‘진쥐더(金聚德)’도 영업 중이다. 최근에는 중국은행의 홈페이지를 똑같이 모방한 ‘짝퉁’ 홈페이지가 등장, 네티즌들의 신용카드 번호를 빼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짝퉁 홈페이지 사이트는 Bank ‘off’China로 얼핏보면 중국은행의 영문표기인 Bank ‘of’ China와 혼동하기 십상이다. 중국은행 담당자들도 진짜 은행 홈페이지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가짜 분유 파동 영아 수백명 숨지기도 GM 대우오토 앤 테크놀로지(GM대우)는 마티즈의 외관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 판매하고 있는 중국 체리자동차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를 모방한 ‘짝퉁 애니콜’도 나돌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중국에서 수백명의 영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만든 ‘가짜 분유’는 물론 최근에는 ‘가짜 달걀’도 시중에 나돌고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생산하는 미국 파이저의 관계자는 “중국 내 위조공장이 우리 본사 공장보다 더 크다.”며 “중국 위조품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oilman@seoul.co.kr ■ 베이징 소비자협회 장밍 비서장“1890개 소비자 분회 베이징市에서 활동”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소비자운동 때문에 가짜 상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베이징(北京)시 소비자협회 장밍(張明) 비서장은 “베이징시에만 지역별로 18개의 소비자협회가 있으며 분회는 시 인근의 향진(鄕鎭)까지 합하면 모두 1890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베이징 시의 소비자 운동 방식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고발을 접수한다. 소비자 관련 사이트는 대략 100여개가 있으며 베이징 TV와 일부 보험회사와도 협조 관계를 갖고 있다.8명의 변호사들을 협회 고문으로 영입했고 50여명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법률 자문에 응하고 있다. 소비자 운동을 통해 얻은 성과는. -우선 지난 20년동안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루에 수백건씩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지난해 해결 처리된 건수는 2만건이 넘는다.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가짜 상품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상품 제조업체들도 ‘불량품을 만들면 바로 자신들의 손해로 직결된다.’는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운동의 어려움은.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의료 등의 전문 분야에서 여전히 소비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인 수요를 충족할 만한 전문 인원도 모자란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봉사 인원들이 점차 늘고 있고 정부도 인민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 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매년 정부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사업을 집행하는 전문 인력들도 정부에서 파견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소비자협회는 국무원 소속이 아니라 정부의 지지를 받는 사회단체로 보면 된다. oilman@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