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섬유ㆍ지재권 대책 미흡" 압력 행사

헤럴드경제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섬유 저가 수출 등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돈 에반스 미 상무장관이 이번주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국제무역 담당 차관이자 중국 방문단의 일원인 그랜트 알도나스는 최근 섬유 수출에 1.3%의 관세를 부과한 중국의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 같은 낮은 관세는 경제적ㆍ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알도나스는 로버트 죌릭에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를 맡을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로, 미국 고위 관료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과거 수십년간 존속돼 온 쿼터(수입물량제한)제가 지난 1일부로 종료된 이후에 중국이 세계 의류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국제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달에 섬유 수출 관세를 강화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달에 취한 지재권 강화 조치가 여전히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반스 장관은 "중국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해야 한다"면서 "소액의 벌금 대신 구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주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6개국의 냉동새우에 대해 덤핑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양국간 통상 긴장은 미국의 막대한 대(對) 중국 경상수지 적자가 원인이다. 지난해 1~10월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310억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 수출의 5배를 넘는 규모다.

알도나스는 10일 홍콩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전달할 생각"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저리 대출, 섬유 기업에 대한 리베이트 등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관료들은 중국 경제가 이제 시장경제로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고위 관료는 "중국은 이미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과 섬유 관세 등에서 많은 변화를 했다"면서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