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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짜 명품 지갑 57억 원 어치를 만들어 팔아온 이른바 '짝퉁' 제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해마다 집중 단속 기간을 마련해 검찰과 경찰에서 위조 상품을 적발하는데도 '짝퉁'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지,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수원
지방검찰청.
가짜 유명 상표 의류 2백억 원 어치 판 업자 8명 구속.
지난 6일 서울 중앙지검.
가짜
명품 가방과 신발 30억 원 어치 판매한 업자 구속.
이번에는 가짜 명품 지갑만 57억 원 어치입니다.
좁은 지하실에
기계 몇 대 들여놓고 진품과 똑같이 만들어 일본으로 밀수출까지 했습니다.
제조업자 태 모 씨는 벌써 세 번째
구속입니다.
[인터뷰:태 모 씨, 피의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3년 (교도소에서) 놀고 할 게 뭐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인데..기술이 이 거 밖에 없는데.."
적발된 액수가 몇 천만 원, 몇 억원 어치 정도면 대부분 벌금내는 정도로
끝납니다.
[인터뷰:가짜 명품 판매상]
"엄청 많이 잡혀요. 저희도 걸려본 적 있어요.장사하는 사람 안걸려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요?"
"계속해야죠. 뭐..."
원단이나 액세서리를 대주는 업자는 찾아내는
것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인터뷰:정지일, 서울경찰청 외사3계]
"부자재나 원단 대주는 사람들은 제조업자를
적발하더라도 사실을 털어놓지 않기때문에 또 점조직으로 돼있어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고.."
가짜 명품 제조 적발 건 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늘어나 일본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한국은 중국과 '지적 재산권 침해국' 1, 2위를 다투는
처지입니다.
[인터뷰:임해영,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소비자 인식이 짝퉁에 대해서 지재권 침해 행위하는 행위이고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권리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짝퉁' 제조를 뿌리뽑겠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협의회까지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처벌에다 명품 선호 풍조가 그대로인 이상 이른바 '짝퉁' 제조국이라는 오명은
벗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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