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한국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청원

연합뉴스 2005-04-20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미국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IIPA 사이트(iipa.com)에 따르면 IIPA는 지난 2월 USTR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올해에도 지재권 침해 우선감시 대상국에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IIPA는 한국에서 작년 한해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전년보다 약 15% 늘어난 총 6억9천60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IIPA는 "한국에서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으며 정부가 지난 2003년 관련 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큰 구멍들(big gaps)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디지털 경제가 첨단을 달리고 있으나 법적 시스템은 뒤처져 있으며 음악ㆍ영상물 불법 복제율을 떨어뜨리는 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IIPA는 지적했다.

또 "게임 불법복제가 늘고 있으며 음악시장은 불법복제로 인해 사실상 붕괴상태"라며 "다만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IIPA는 정부가 작년 관련 현안을 시정하려는 마스터플랜을 세웠으나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입증되지 못했으며 시대착오적인 스크린 쿼터제도 여전히 미국 영화의 한국시장 접근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IIPA는 미국의 영화ㆍ음악ㆍ게임ㆍ소프트웨어ㆍ도서 등 지재권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이번 건의가 매년 4월말 이뤄지는 USTR 지재권 보호 국별 감시등급 조정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