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짝퉁과의 전쟁’ 선포

라디오코리아 2006-01-07

 

미국이 유명 위조상품인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연방 법무부는 유명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지적재산법 강화 조정관’ 직을 신설하고 한국 등 아시아 유명 위조상품과의 전쟁에 나섰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유명 위조상품이 미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무부는 유명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담당할 행정직 신설을 공식 발표했다.

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or, 지적재산법 강화 조정관이 그 것이다.

초대 지적재산법 강화 조정관에는 태국 주재 미국대사관 법무담당자인 크리스토퍼 선더비가 선임됐다. 크리스토퍼 선더비 신임 지적재산법 강화 조정관은 지난 2004년 법무부 내에 만들어졌던 지적재산 특별조사 팀을 이끌면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앨버트 곤잘레스 연방 법무장관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무부의 최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앞으로 선더비 지적재산법 강화 조정관이 지적재산권 침해 핵심지역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핵심지역이란 중국과 한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조정관을 신설하면서까지 지적재산권 수호에 나선 것은 아시아 유명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국제교역량에서 유명 위조상품이 차지하는 규모가 약 5~7%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무려 4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방 법무부는 영화와 컴퓨터 프로그램, 서적 등 미국 상품의 지적재산권 피해를 최소한 수십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 중국 손실액을 약 2500만 달러로 추산해 중국이 가장 큰 단속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중국 상하이 싱바커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또 샤넬 프라다 등 패션 명품 업체들도 중국 베이징 시에 있는 ‘실크 스트리트’란 쇼핑몰을 상대로 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각 국의 유명 위조상품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