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짝퉁 한해 512조 유통

조세일보 2006-02-01

 

지난 3년간 적발된 규모만 8566억원 상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최대 위조상품 수출국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해외 명품 모조상품, 소위 짝퉁 규모가 한 해 5120억 달러, 한화로 512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교역량의 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다.

특히 최근 들어 품목이 의류나 시계에서 비아그라 등 의약품, 담배, 자동차 부품으로까지 다양해지고 있으며 종전에는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등에서 판매됐지만 현재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규모만 8566억7800만원에 달한다.

동남아 등지에서 제조된 짝퉁은 국내로 직접 들어오거나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며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일본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 제조된 짝퉁 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 제조된 짝퉁이 우리나라를 거쳐 국내 생산품으로 위장, 수출되고 있어 '짝퉁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짜 상품은 'SA(Special A)·A·B' 등으로 등급까지 매겨져 전문가가 아니면 진품과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SA급의 경우 정품가격의 약 80% 정도에 거래되기도 해 브랜드 가치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과 관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고 OECD 국가 중 최대 위조상품 수출국으로 평가돼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오늘(1일)부터 세 달간 짝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9개 업체에 대해 통관·외환·세적자료 등을 연계 분석해 짝퉁 공급자, 수입자, 국내거래자 등을 추적 조사하는 한편 가짜 상품 선별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 업체를 추가로 선정,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가방이나 신발 등 짝퉁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일에 특정세관을 지정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짝퉁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하는 등 강력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최근 짝퉁이 저위험·고수익 산업으로 인식돼 의류 등 일반제품에서 의약품, 자동차 부품으로 확산되는 등 새로운 범죄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도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가짜 상품 단속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단속대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가짜 상품 수출국이라는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