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중‘짝퉁’시장 대응강화

2006. 8. 20. 22:5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문화일보 2006-01-06

 

미국 법무부가 ‘지적재산법 강화 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or)’직을 신설하고 아시아 ‘짝퉁’ 시장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앨버트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지적재산법 강 화 조정관’에 태국주재 미국대사관의 법무담당관인 크리스토퍼 선더비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선더비는 지난 2004년 법무부 내에 만들어진 지적재산 태스크포 스팀을 이끌면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지적재산권 전문가 이다.

곤잘러스 장관은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무부의 최고 당면 우선과제”라고 강조하고 “선더비 조 정관이 (지적재산권 침해) 핵심지역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하 는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핵심지역 ’이란 중국·한국 등을 가르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가 조정관을 신설하면서까지 지적재산권 수호에 나선 것은 아시아 짝퉁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 사에 따르면, 국제교역량에서 짝퉁상품이 차지하는 규모가 약 5~ 7%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무려 45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

미국은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서적 등 자국상품의 지적재산권 피해를 최소 수십억달러, 특히 대중(對中) 손실액을 약 2500만달 러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중국 상하이 싱바커(星 巴克)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으며, 샤넬 프라다 등 패 션 명품 업체들도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실크 스트리트’란 쇼 핑몰을 상대로 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각국 업체들의 짝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