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 수출국가 '오명' 씻어야

국정브리핑 2006-02-07

 

정부가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가짜상품의 유통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자칫 국가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브리핑>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가짜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통근절을 위해 가짜상품 특별단속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5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 글싣는 순서 : ①'짝퉁'사용은 절도행위 ② 가짜상품 단속 이렇게 진행된다 ③ 외국도 가짜상품 단속에 ‘총력’④ 진짜 못지 않은 '짝퉁'의 세계 ⑤ '짝퉁' 유통 실태

 

관세청에 적발돼 폐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상품들.

 

3년간 1255건 8500억원 어치 단속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가짜상품은 모두 1255건이다. 금액만도 8566억7800만 원어치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지난해 단속실적은 15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시계(530억 원), 의류(396억 원), 핸드백·가죽제품(337억 원)이 전체실적의 80%를 차지했다. 상표는 샤넬이 26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로렉스(168억 원), 루이 뷔통(142억 원) 등 유명상표가 줄을 이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전세계적으로 전체 교역량의 7%인 5120억 달러 어치의 가짜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남아 등지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가짜상품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가짜상품이 이른바 ‘저위험·고이윤’의 고부가가치 수익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짜상품 제작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범죄조직에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OECD 국가중 최대 위조상품 수출국 '불명예'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짜상품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도 한국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대 위조상품 수출국으로 낙인찍었다.

선진국의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요구로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국가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짝퉁 유통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국가 신인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집중 단속을 통해 가짜상품 유통국가라는 오명을 씻어내야한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국내 기업·소비자 모두 피해

최근에는 국내기업들도 가짜상품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MP3플레이어, 휴대폰, 에어컨, 자동차 등 한국제품이 잘 팔린다 싶으면 어김없이 중국 등에서 가짜상품이 유통돼 우리 기업에게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

가짜상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 유통되는 가짜 의약품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가짜 자동차 부품은 안전운행에도 치명적이라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박창언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가짜상품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박 과장은 "국내에도 가짜인 줄 알면서도 싼 가격 때문에 가짜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며 "가짜상품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절도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