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천국' 중국도 대대적 단속…시장 통째로 없애기도

국정브리핑 2006-02-10

 

정부가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가짜상품의 유통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자칫 국가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브리핑>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가짜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통근절을 위해 가짜상품 특별단속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5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 글싣는 순서 : ①'짝퉁'사용은 절도행위 ② 가짜상품 단속 이렇게 진행된다 ③ 외국도 가짜상품 단속에 ‘총력’ ④ 진짜 못지 않은 '짝퉁'의 세계 ⑤ '짝퉁' 유통 실태

서울세관 직원들이 압류한 가짜상품을 폐기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관광에 나선 외국인들이 꼭 한번 들러보는 곳이 시앙양(襄陽) 시장이었다. 이곳이 유명한 까닭은 전세계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가짜상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루이뷔통과 구찌, 샤넬 등의 가죽제품과 의류, 운동화, 만년필, 골프용품까지 전세계의 가짜상품은 모두 이곳에서 만날수 있다. 관광객들에게 이름을 떨치던 이곳 시앙양 시장은 그러나 더 이상 예전의 그 시장이 아니다. 중국당국이 가짜상품으로 유명한 이곳 시장을 지난해 철거했기 때문이다. 흔히 '짝퉁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이 이처럼 가짜상품 추방에 나선 것은 단 한가지다. 상표권 보호를 통해 중국 국가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8월 지재권을 보호관련 통지문을 발표하고 향후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화물의 수출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가짜상품 추방에 나서고 있는 국가는 중국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법 조정관직을 신설해 아시아 ‘짝퉁’시장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뉴욕의 일부 건물 주인들은 임대 가게 곳곳에 "여기는 루이뷔통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곳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짝퉁'을 팔다 적발된 가게는 내쫓기로 약속했다. 가짜상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짝퉁'을 파는 가게의 건물주들에게 가짜상품 판매를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압박해 가짜상품 판매를 원천 봉쇄토록 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가짜상품을 사는 사람에게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일본도 가짜상품 판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가짜상품을 유통시키면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하고 벌금상한을 3억엔으로 상향했다. 일본의 형사처벌 강화는 우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최근 일본 세관에서 적발된 짝퉁 물품 중 한국산이 50.3%로 중국산(36.7%)보다 많다. 관세청은 일본 세관에서 걸린 한국산 짝퉁 중 상당수가 실제는 중국에서 만들어져 한국을 거쳐간 환적물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이 전세계적으로 가짜상품을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가짜상품 단속을 강화해 유통을 근절시킴으로써 중국과 함께 불려왔던 '짝퉁천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