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품 짝퉁’ 단속…유럽 - 한국 쌍끌이 작전

2006. 8. 20. 23:1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동아일보 2006-03-24

 

버버리 샤넬 페라가모 등 유럽의 명품(名品) 업체들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짝퉁’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피터 튤리스(사진) 버버리코리아 사장은 23일 본보 기자와 만나 “4월 초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와 서울세관 사이버밀수단속센터가 인터넷 모조품 유통 단속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튤리스 사장은 EUCCK 부회장이자 지적재산권 위원회 위원장이다.

양측은 모조품 판매 사이트를 추적해 단속하는 ‘사이버 스파이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공유와 공동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유럽 명품업체 한국지사 대표들은 14일 G마켓 옥션 등 주요 e마켓플레이스 업체들과 만나 모조품 단속 시스템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튤리스 사장은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버버리 샤넬 구찌 에르메스 페라가모 등 유럽업체 대표와 나이키 폴로 노스페이스 등 미국업체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 명품 업체들과 e마켓플레이스 업체들이 모조품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댄 것은 처음이다.

튤리스 사장은 “여기에서 VeRO(Verified Rights Owner·상표권자 권리침해 방지 프로그램) 보완과 도입을 촉구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VeRO는 제품 생산업체와 e마켓플레이스 업체가 전산망을 공유하면서 유통되는 제품의 진품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프로그램. 한국에서는 옥션이 유일하게 도입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의 경우 신분을 속이고 숨기 쉬운 데다 단속 관련법이나 단속 인력이 미비해 모조품 유통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법 집행 인력을 보강하고, 위반할 경우 보다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외국 투자가들이 첨단 기술과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는 한국으로서 큰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의 모조품 적발건수 가운데 인터넷에서 적발한 건수의 비율은 2002년의 4%에서 2003년 23%, 2005년 67%로 크게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