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복제 상품 막아야 중국과 차별화된 경쟁력 얻어”

한겨레 2006-03-23

 

[한겨레] “한국은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 중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터 튤리스(사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부회장은 23일 “인터넷 상거래가 발달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불법복제 상품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의 ‘결단’을 주문했다.

튤리스 부회장은 “수많은 한국어 사이트에서 짝퉁 가방, 의류, 약품, 심지어 가짜 자동차 부품까지 구매할 수 있다”며 “이는 상당수 유럽 기업들에게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 약품을 복용한 사람이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삼성 등 유수 기업들도 중국제 가짜 휴대폰으로 골머리를 앓는 등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버버리코리아 회장으로 상공회의소 영국 대표를 맡고있는 그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법 자체는 매우 강력하다”며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불법복제품을 적발하는 필터를 의무화하고 단속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강력한 실행이 뒤따라야 중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튤리스 부회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06 EUCCK 무역장벽 백서 발간 기자회견' 에서 “유럽 기업들이 맞닥뜨린 수많은 무역장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회견에서 유럽연합 기업 대표들은 △미국식 자동차 배출장치 자기진단장치 시행 유예 △외국 변호사의 한국 내 활동 인정 △수입 화장품에만 적용되는 사전 검토제도 폐지 등 17개 분야 150여개 항목의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장자크 그로하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소장은 “한국 정부의 무역 장벽 철폐와 개방의지는 높지만 실무 차원에서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는 미국과 달리 실질적인 협상을 할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