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퉁’ 과 전쟁? … ‘지적재산권 법원’ 개설

헤럴드 생생뉴스 2006-03-13

 

짝퉁(위조품)제조 및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당국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법원을 개원할 것이라고 영국의 BBC방송이 13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의 쑨화푸 대변인은 중국 전역의 위조품 문제를 관할하는 ‘지적재산권 법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은 위조품 사례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도 개설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중국의 위조품 시장은 미국과의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위조품으로 인해 지난 한해 38억달러 정도 매출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명품의류에서 영화, 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위조하는 최대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해 505건의 위조사례가 적발돼 700명 이상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의 장즈페이 판사는 외국기업들이 위반사례를 확보해 법원에 통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만약 외국기업들이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우리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