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보편화 돼 죄의식도 없다"

[데일리안 2006-03-19]

구분 2005년 금액(백만원) 구성비(%) 의류 39,634 24.9 운동구류 227 0.1 시계류 53,075 33.3 신발류 8,073 5.1 핸드백.가죽제품 33,780 21.2 완구.문구류 531 0.3 신변잡화 7,121 4.5 기타 16,688 10.6 합계 159,329 100 ⓒ 관세청 자료제공 박재완 의원 "국가위상 저하,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명품 이미 다 내꺼’ ‘이미가 진짜라면~’ ‘나이키 짜,가,’ ‘짜가가 최고야’ ‘가자천국’ ‘이미공화국 짝퉁나라’ ‘명품샤넬깜봉<짝퉁나라>’ ‘명품을 알면 이미가 보인다’ 이게 다 무슨 이름이야? 해외명품의 ‘짝퉁’, ‘이미(’imitation‘의 국어 발음 앞 글자를 딴 ‘모조품’이라는 의미)’제품을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업체의 이름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인터넷을 통한 ‘짝퉁명품’을 유통하고 있는 카페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이는 국가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9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명품 짝퉁카페는 포털사이트 D사는 217곳, N사 86곳, 미니홈피 전문업체 C월드 7곳 등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가투자 위축,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짝퉁 품목들은 가방, 시계, 의류, 운동용품, 완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각 품목별 위반금액도 1600억원 상당에 이른다”며 관세청이 제출한 2005년 상표법 위반 실적을 제시했다. 그는 “해외 명품 이미테이션의 범람은 중국 등 이미테이션 제작국가처럼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로 지적받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짝퉁의 구매와 판매가 보편화 되고 이미테이션 시장이 거대화 될수록 이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은 희박해지고 있다”고 우려 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해외원정 성매매 카페의 성업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취업알선 인터넷 카페 성업 ▲포털사이트를 통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위한 한국여성 대리출산 성행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