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재권 침해 심각"

디지털타임스 2006-04-27

 

아시아 국가의 70% 차지… 중 정부에 개선 요청

김종갑 산자부 차관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대해 중국 정부측에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은 26일 열린 한ㆍ중 무역투자 차관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상표 도용, 복제품 유통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 대표인 랴오 샤오치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우이 부총리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50%가 아시아 국가 기업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70% 이상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아시아국가 기업들에 의해 침해받은 국내 기업들은 모두 24개에 이르며 이중 18개 기업은 중국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

이런 현상은 중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이 나라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4년 전부터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산자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시 회원국들의 산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했던 `특별세이프가드'와 `섬유세이프가드' 제도의 폐지를 한국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국내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검토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무역ㆍ투자교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한ㆍ중 무역투자정보망'을 하반기 개통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정보망은 한ㆍ중문판으로 운영되며, △양국의 무역투자정책 △법령 및 제도관련사항 △주요 경제지표 및 시장정보 △무역투자환경 정보 △투자프로젝트 정보 △기업정보ㆍ제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