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밀점포·창고엔 ‘A급 짝퉁’ 한가득… 재외공관 마다 전담관 배치

해외 시장에서 가짜 한국산 제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외 공관에 모조품 피해대책 문제 전담관이 배치된다.또 정부 차원의 모조품 피해대책 정책협의회가 구성되고,무역협회 내에 상설 조직으로 피해대응지원센터가 설치되는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책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부처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모조품 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또한 모조품 피해사례 수집 및 현지 단속 등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든 활동을 민간 주도로 추진키 위해 무역협회 내에 피해대응지원센터를 설치,개별 기업들에 피해대응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현지의 피해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 공관에 모조품 등 피해대책 문제 전담관을 지정하는 한편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한 국가별 피해대응 창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나도성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은 “우선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3곳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이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중국 등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는 특허관 파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모조품 피해 줄이기에 본격 나선 것은 우리 수출품의 품질,기술,디자인 경쟁력이 높아졌으나 지적재산권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특허청에 접수된 모조품 피해 사례는 2000년 1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증가했고,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제품의 수출 차질액은 지난해 총수출액 2850억달러의 6%에 달하는 171억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우리 제품의 명품·고가화 전략 및 한류 등의 영향으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전체 피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조품 피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특허 전담부서를 두고 현지에서 자체적인 단속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전세계 시장을 감시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고,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대처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 수출업체의 권리침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현지의 단속 대행사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피해 기업들이 업계 공동으로 시장단속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산업피해구제법을 활용,모조품의 역수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 산업재산권 등의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국민일보 200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