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한국산’ 피해 연간 171억弗

지난해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을 모조한 이른바 ‘짝퉁’으로 인한 수출 감소액이 171억달러로 추정됐다. 특히 중국에서만 유통되던 이같은 모조품들이 3∼4년전부터 동남아와 중동, 유럽, 남미 등으로 확산돼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세계에서 유통되는 가짜 상품이 전체 교역량의 5∼7%에 이른다는 세계관세기구의 추정에 따라 지난해 수출액 2850억달러의 6%인 171억달러를 피해액으로 추정했다.
특허청에 신고된 피해 사례는 2000년 1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 6년간 신고된 피해 166건 가운데 50%인 83건이 한류효과를 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4년전부터는 모조품을 만드는 중국업체들이 동남아 등지로 거점을 옮긴 뒤 두바이 등 세계적인 물류거점역을 거쳐 중동·유럽·남미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기술유출 사례가 급속히 확대돼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외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처 능력이 떨어져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자부, 문화관광부,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모조품 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무역협회에는 ‘피해대응지원센터’를 6월에 설치하고, 피해가 큰 지역에는 특허관 파견과 함께 법률지원 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무협에 따르면 2004년 한류효과로 인해 상품, 관광, 영화·방송프로그램 등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18억 7000만달러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액은 1조 4339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18%에 해당된다.

[서울신문 200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