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품권 8000만장 유통”
2006. 8. 26. 00:0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짝퉁 상품권 8000만장 유통”
[서울신문]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19개사 모두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의 로비의혹과 폭력조직 자금 유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당초 허가된 상품권 발행 물량보다 훨씬 많이 상품권을 불법 발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꺼번에 압수수색했다.”면서 “지정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확보한 자료와 함께 주말까지 분석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명간 경품용 상품권 지정을 개발원에 위탁한 문화관광부와 상품권 지급 보증을 맡은 서울보증보험에서 관련 서류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불구속기소된 에이원비즈 회장 송모씨를 전날 소환, 정치권 인사들과의 유착의혹 등을 조사했다. 또 김모씨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전 위원 2명에게서 게임기 등급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편 경품용 상품권 업체들이 게임산업개발원에 신고한 분량보다 무려 8000여만장 이상 많은 ‘짝퉁’ 상품권을 발행, 유통시킨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경품용 상품권 인쇄업체 13곳에 시트지 1억 6800여만장과 롤 3300여개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트지 1장은 상품권 24장, 롤 1개는 상품권 16만장을 각각 인쇄할 수 있어 통상 4%인 파쇄율을 5%로 올려잡아도 조폐공사가 공급한 용지로 찍을 수 있는 상품권은 43억 5000여만장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기간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게임산업개발원에 신고한 상품권 발행량은 42억 6000만장이어서, 공급된 용지 분량과 신고된 발행량이 8400여만장이나 차이가 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상품권이 장당 5000원인 만큼 액면가로 4200억원 규모 이상의 상품권이 신고되지 않은 채 불법 유통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연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검찰은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당초 허가된 상품권 발행 물량보다 훨씬 많이 상품권을 불법 발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꺼번에 압수수색했다.”면서 “지정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확보한 자료와 함께 주말까지 분석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명간 경품용 상품권 지정을 개발원에 위탁한 문화관광부와 상품권 지급 보증을 맡은 서울보증보험에서 관련 서류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불구속기소된 에이원비즈 회장 송모씨를 전날 소환, 정치권 인사들과의 유착의혹 등을 조사했다. 또 김모씨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전 위원 2명에게서 게임기 등급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편 경품용 상품권 업체들이 게임산업개발원에 신고한 분량보다 무려 8000여만장 이상 많은 ‘짝퉁’ 상품권을 발행, 유통시킨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경품용 상품권 인쇄업체 13곳에 시트지 1억 6800여만장과 롤 3300여개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트지 1장은 상품권 24장, 롤 1개는 상품권 16만장을 각각 인쇄할 수 있어 통상 4%인 파쇄율을 5%로 올려잡아도 조폐공사가 공급한 용지로 찍을 수 있는 상품권은 43억 5000여만장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기간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게임산업개발원에 신고한 상품권 발행량은 42억 6000만장이어서, 공급된 용지 분량과 신고된 발행량이 8400여만장이나 차이가 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상품권이 장당 5000원인 만큼 액면가로 4200억원 규모 이상의 상품권이 신고되지 않은 채 불법 유통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연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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