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당국 짝퉁 증명서 밀반입돼 비상

2006. 8. 26. 00:1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세관당국 짝퉁 증명서 밀반입돼 비상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일명 짝퉁으로 비유되는 위조상품의 국내반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짝퉁 증명서까지 특급탁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돼 세관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수입통관이 비교적 쉬운 특급탁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된 각종 공·사문서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 등 관계당국에 이첩했다는 것.

지난 2004년 전체 적발건수 20건 대부분이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위조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학력을 위조하기 위한 각종 짝퉁 증명서가 주류를 이루며 24일 현재 70건이 적발됐다.

올해 적발된 위조 공·사문서를 보면 졸업증명서 35점, 성적증명서 9점, 학사학위증 4점, 운전면허증 6점, 외국인등록증 6점, 주민등록증 4점, 인감·주민등록등본 4점, 여권 2점 등으로 짝퉁 증명서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밀반입된 국가도 종전에는 중국에 집중됐었으나 최근에는 태국과 필리핀 등으로 다변화됐으며 비교적 수입통관절차가 쉬운 국제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해 상업용 서류 또는 만화책, 탁상시계, 팜플렛 등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신고해 세관검사를 피하려는 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세관 장동욱 특송통관과장은 “밀반입된 위조 신분증과 각종 서류는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특송탁송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급탁송화물 = 국제운송방법 중 가장 신속한 운송방법으로 주로 수출용 원·부자재, 견본품, 수리용 물품, 소량·고가 IT산업물품을 문전택배(Door to Door) 방식으로 배송하는 화물로 신속하면서도 편리한 수입통관이 가능한 이점 때문에 매년 20~30%씩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