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표위조 사범 집중단속

경찰 상표위조 사범 집중단속

[내일신문 2006-08-17 17:27]

[내일신문] 가짜 명품시계 수사 전방위 확대 ‘짝퉁’제품 소비·유통구조 왜곡 심각 이택순 청장 직접나서 “강력 단속” 주문 경찰이‘가짜명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그릇된 명품선호 풍조가 국가 이미지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짝퉁’이라 불리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10월말까지 가짜 해외명품 집중단속 = 경찰청은 16일 전국 지방경찰청 외사과장 등 관련 간부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짜 명품 유통 및 외국상표 위조 사범에 대한 수사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은 “`짝퉁과 가짜 명품이 그릇된 소비풍조를 부추기고 유통구조를 왜곡하며 우리나라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속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경찰은 10월 27일까지 전국 지방청 외사인력과 수사인력을 투입해 가짜 해외명품과 외국상품 위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국민들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한 명품선호풍조를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박기륜 경찰청 외사관리관은 “가구나 의류제품 등은 이태리나 프랑스에서 제조됐다고 하면 무조건 국내생산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런 심리에 기대 외국상품 위조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로 몰래 반입했다가 압수된 가짜 명품은 93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641건 보다 많았다. ◆경제질서 왜곡이 더 큰 문제 = 가짜명품에 대한 단속으로 명품선호 풍조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상표도용이나 불법복제품 유통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외유명상품에 대한 위조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제적인 통상마찰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산하 지적재산권보호센터 이재길 팀장은 “미국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지는 이미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짝퉁’제품이 생산돼 유통되고 있다”며 “ 허술한 지적재산권 관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가 나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위한 통합기구를 만들어 자국의 브랜드 도용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