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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기관 첫 정책간담회…산업정책 협력 강화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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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右)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左)은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양 기관 주요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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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 민주노총이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세균 산자부장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양 기관 주요 간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락 오찬을 겸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공동화, 중소기업 지원 대책, 한·미FTA 등 산업정책 현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질 좋은 성장’ 추진 현황과 계획을,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산업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환율하락·高유가·高원자재가 등 3중고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지금이 어느 때 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가
절실한 시기”라며 “勞·政이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9월중 업종별 투자로드맵, 기업환경개선 로드맵 등을 마련,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한·미 FTA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노정 공통 관심사항으로
산자부와 민주토총이 긴밀한 관계가 있으나 이제야 첫 만남을 가지게 됐다”며, ▲제조업 공동화로 인한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한·미FTA로 인한
산업에의 영향과 노동시장 변화 ▲산자부-민주노총간 지속적 대화 등을 노동계 관심사항으로 제시했다.
또 조 위원장은 “한·미FTA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며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별 연맹위원장들도 각각 ▲제조업공동화방지 대책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책 ▲자동차 산업대책 ▲기술개발에 따른 서비스산업 일자리
감소문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면 재고 ▲가스 직도입 관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산자부 관심과 협의를 당부했다.
김종갑
차관을 비롯한 산자부 각 본부장들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문제인식을 노동계와 함께 공유할 것임을 밝혔다.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 김호원 산업정책본부장은 “지금 상황은 일본 탈제조업 시대에 표현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다르다”며 “제조공동화보다는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현상에 대응해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산업구조 고도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공동조사는 "현재 노사정위 제조업 특위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계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FTA와 관련, 산자부 나도성
무역투자본부장은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양허안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고용 안정, 실직, 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무역구조조정지원법을
통해 피해 최소화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된 회의 시간을 1시간을 더 연장하며 계속된 이날 간담회를 마치며, 조
노총위원장은 “노동계의 고민을 전달하고 산자부 노력도 이해하게 돼 아주 좋은 만남이었다”며 “파트너끼리 자주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있으나 방법론에는 얼마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았다”면서
“앞으로 소통이 확대되고 각 본부장들이 노총과 분야별로 대화를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조업 노조가 많이
가입돼 있는 민주노총에 산업정책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청취와 발전적 토론을 위해 개최한 것이다.
산자부 이재홍
산업혁신팀장은 “지난 달 한국노총과 정책간담회는 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면, 이번 간담회는 제조업 공동화, 중소기업
지원대책, 한미FTA 등 다양한 산업정책 현안에 대해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양대 노총과 실무급 정책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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