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명품 짝퉁'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2006. 8. 26. 13:0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경찰이 '명품 짝퉁'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경찰청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해외명품·외국상품 위조사범’을 집중단속기로 하고 16일 전국 지방경찰청 외사과장, 외사계장, 수사2계장 등 65명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수사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가짜상품이 명품으로 둔갑해서 국민에게 과소비 풍조를 부추기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무분별한 소비풍조를 억제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청은 8일 국내에서 중국산 부품 등으로 만든 값싼 시계를 스위스에서 생산된 명품이라고 속여 팔아 수 십억 원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시계유통업체 대표인 이 모씨(42)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중국산 부품을 이용해 원가 8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시계를 제작한 뒤 이를 스위스산 명품이라고 속여 연예인 등 부유층 여성들을 상대로 개당 5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에 판매해 모두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이 시계가 영국과 모나코 등 유럽의 왕실에만 한정판매되는 100년 전통의 명품"이라고 대대적인 선전과 판촉행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빈센트앤코 가짜 명품시계 사건’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베껴 만드는 기존의 ‘짝퉁’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하거나 정체 불명의 브랜드를 들여온 뒤 허위·과장 광고와 호화 마케팅을 통해 명품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릇된 소비자들의 욕망과 이를 이용한 사기꾼들의 한탕주의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명품 열풍에 따른 과소비 후유증이다. 소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능력 밖의 소비로 빚더미에 오른 젊은 여성들의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명품 열풍이 불고 있다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명품 열풍이 불면서 이른바 '짝퉁'도 판을 치고 진품 같은 모조품들이 쏟아지면서 우리나라는 가짜명품 천국이란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을 정도다. '짝퉁'의 범람은 유통질서를 붕괴시키고 건전한 산업의 발전을 좀먹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몰래 국내로 반입했다가 압수된 가짜 명품은 93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641건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 명품을 수입판매하는 한 업체는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사 수입 브랜드 제품을 실제 구입해 조사해본 결과, 8개 중 7개가 가짜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8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를 ‘가짜 해외명품·외국상품 위조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내 저가제품을 해외 명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인터넷·홈쇼핑 등을 이용한 외국상품 위조·판매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가짜 해외명품수사는 일반수사와 달리 고도의 정보와 수사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경찰, 인터폴을 통한 공조수사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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