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성용 의미하는 일반용어" 의류 브랜드인 'MINEMHOMME(마인엠옴므)'는 먼저 등록된 'MINE(마인)'의 유사상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45)씨가 등록한 의류상표 'MINEMHOMME(마인엠옴므)'가 자사의 선등록 상표인 'MINE(마인)'과 유사하다며 주식회사 ..

미국 스포츠용품 회사 `폭스헤드`(Fox Head)의 여우머리 모양 상표를 놓고 벌인 외국 회사와 국내 회사의 저작권 공방에서 법원이 외국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 등록권을 놓고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가 벌인 저작권 공방 항소심에서 외국 회사가 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세계 특허출원에서 4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가 최근 특허출원 순위에서 2년 새 중국에 역전을 당해 5위로 밀려난 것.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이 대거 특허출원..

d 퓨전으로 포장한 짝퉁 범람… 캐릭터 산업 말라 죽는다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엽기토끼로 유명한 ‘마시마로’=? 정답은 ‘마시뽀로’(마시마로+뽀로로)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 같은 퓨전 캐릭터의 인기가 높다. 하지만 퓨전캐릭터 제품 탓에 국내 캐릭터 산업이 고사..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11허2138 판결] 피고 상표등록번호 : 40-0113827-0000 피고의 주장 및 증거 :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에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며 그 사용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정부, 中에 지식재산권 단속·처벌 강화 요청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천저우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중국 대표단은 24일 서울에서 18차 무역실무회담을 갖고 한·중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등 합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