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몽고간장 상표 형제간 공유" 형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107년 역사의 `몽고간장' 상표를 두고 벌어진 형제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상표를 공유했다고 판단해 동생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형 A씨가 운영하는 몽고간장 업체가 동생 B씨를 ..

지적재산권·반덤핑 조사 등 통상 마찰 점차 늘어 EU, 경쟁법 집행 엄격… 지재권 보호도 적극적 로펌시스템 우리보다 선진화… 틈새시장 찾아야 미국, 州마다 외국로펌에 대한 제한 달라 세심한 주의 필요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유럽과 미국의 초대형 로펌..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03허2942 판결] 원고 상표등록번호 : 40-0384140-0000 원고의 주장 및 증거 : "Vivienne Westwood"는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으로서 항상 결합된 형태로 광고ㆍ선전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전체로서 인식, 호칭되어..

중국 대표 명주인 마오타이주(茅台酒)가 ‘국주(國酒)’ 수식어를 달기가 여간 쉽지 않다. 구이저우(貴州) 마오타이가 ‘국주마오타이’라는 상표를 당국에 신청해 1차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자 다른 술이 반기를 들고 있다고 홍콩 밍바오가 9일 보도했다. 중국의 또 다른 명주로 ..

명품 가방은 아파트, 자동차와 함께 현대 사회의 욕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상이다. 누구나 하나쯤은 들고 다니는듯한 명품 가방, 명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구입하는걸까. 필요에 의해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싸니까 좋을 것" "남들도 다 가지고 다니는데"라는 심리로 구입..

올 상반기 위조상품 단속결과 총 211개 브랜드 6천여억 적발 관세청이 올 상반기 중 지재권침해상품 등 짝퉁위조상품 단속결과 총 315건, 6천159억원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총 211개 브랜드에 대한 165만2천438점의 지재권침해 사례가 적발됐으며, 값비싼 외국 브랜드 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