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05-09-12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3월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소법)'의 전문 45개 조와 부칙을 뜯어보니 허점투성이였다. 온라인 거래는 맹렬한 기세로 커..

중앙일보 2005-08-18 지난 4일 인천공항에 중국에서 들여온 화물의 박스 속에는 여성용 고급 의류 3620벌이 들어 있었다. 최종 목적지는 일본. 한국에 들여온 신고서에는 제품이 중국산으로 표기됐다. 그러나 신고서에 일부 의문점이 발견돼 세관 직원이 제품을 하나하나 조사했다. 옷에는 모두 'made in China..

중앙일보 2005-07-12 관세청이 가짜 상품(일명 짝퉁)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관세청은 12일 불시 단속과 인터넷 쇼핑몰 추적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짜 상품 수출입 및 원산지 위반 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성윤갑 관세청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짜 상품 수출입 ..

한국섬유신문 2005 7 25 월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던 짝퉁의류 제품이 최근들어 단속의 손길이 덜한 부산, 대구 등 지방상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형로)내 지재권보호센타에서는 최근 부산진상가, 자유시장, 평화시장, 대구 서문시장 및 지방에 산..

전자신문 2005-07-13 중국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공식 출시 이전에 판매되는 영화DVD 모조품에 대해서도 규제 강도를 높인다. 모조품을 수출하는 사람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체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12..

edaily 2005-07-13 `버버리(BURBERRY)` 상표를 둘러싼 해외 유명업체와 국내 인터넷 쇼핑몰간 법정다툼에서 `국내업체는 해외업체의 허락없이 상표를 부착해 제조·판매하지 않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양측이 최종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영국 의류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