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 문제, 법대로 하자`..美, WTO에 요청

 

- 부시 행정부, 분쟁해결기구(DSB)에 법적 판결 요청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부시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에 미국산 영화와 소프트웨어 등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넣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법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대변인인 션 스파이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수년간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나 해결이 필요한 양국간 견해차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복제되는 미국 영화와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해 미국기업들이 매년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DSB로 끌고 간 것은 지난 4월 중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4개월여만의 조치. 그동안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계속해왔으나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데일리경제-200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