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최대 침해국은 중국

기업 65% "피해경험 있다" 응답 분야별로는 전기ㆍ전자 가장 심해 특허청 피ㆍ침해 실태조사 국내 기업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분야별로는 전기ㆍ전자 분야의 침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청이 지난 6월 한 달간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내 수출기업 중 1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1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4일 특허청이 발표한 지재권 피ㆍ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64.7%가 중국에서 피해를 입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어 대만ㆍ미국(11.8%), 러시아ㆍ인도ㆍ일본ㆍ카자흐스탄(2.9%), 나이지리아ㆍ독일ㆍ리비아ㆍ베트남(1.5%) 등의 순이었다. 지재권 피침해 분야로는 전기ㆍ전자가 2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일반기계ㆍ공구(22.1%), 섬유ㆍ의복(20.6%), 문방구ㆍ잡화(17.6%), 화학ㆍ의약품(5.9%), 자동차ㆍ운송기계ㆍ화장품ㆍ목욕용품(4.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기ㆍ전자분야의 경우 대기업에서 피침해율이 높았고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일반기계ㆍ공구 분야의 피침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받은 지재권 권리로(복수 응답)는 디자인이 42.6%로 가장 많았고 상표 38.2%, 특허ㆍ실용신안 32.4% 등의 순으로 나왔다. 침해형태는 `미등록 지재권 무단사용 및 모조품 유통'과 `등록 지재권 무단사용 및 모조품 유통'이 각각 51.5%, 39.7%를 차지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무단사용 및 모조품 유통이 주된 침해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재권 침해의 가장 큰 이유로(복수 응답)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보호 관리 소홀(39.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해당국의 지재권 제도 등에 대한 정보부족(32.9%)', `현지인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ㆍ제도상 미비(28.9%)', `우리나라 상표ㆍ디자인ㆍ기술 등 브랜드 가치 상승(2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 건의사항으로는 `정부의 정보제공 홍보' 및 `전담기관 부서 설치'가 각각 5.8%와 2.8%를 차지했으며 비용지원 및 절감 대책, 적극적인 전방위 지원, 정책ㆍ제도적 지원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외 지재권 보호설명회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침해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부서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타임스 200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