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SU 청바지 사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펌]EVISU 청바지 사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어느분이 다음 세계엔에 쓴글인데 공유하려고 올립니다.
------------------------------------------------------------------------

최근엔 일본 기업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한국기업들이 일본의 혐한방송의 표적이 되고 있다. 물론 타국의 상표를 갖다 쓰는 행위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과연 타국의 상표를 쓰는 것이 일본측의 주장과 또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발끈하는 네티즌의 행동이 옳은 지는 의문이다.

 

윈도우즈가 처음 일본에 진출했을 때 30년 이상 윈도우즈라는 상표로 노트를 만들어 온 중소기업과 상표권에 관한 분쟁이 일었고, 상표권 분쟁 때문에 영국에서만 구글은 @gmail.com 이 아닌 @googlemail.com 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 어딜가도 있는 스타벅스는 상표권 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에서 점포를 내지 못한다.

 

일본기업이 국내에서 상표권 등록을 게을리 하고 나중에서야 한국 기업이 자국 상표를 도용했다는 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 밖의 무례한 행위이다. 인터넷 기사에 많은 네티즌들이 표면적으로 들어난 사실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국 기업을 욕하던데, 일본기업이 국내에서 상표권을 인정받고 싶으면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해야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야 표절운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 오만한 태도에 불과하다.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저런 방송을 한다면 일본인의 의식수준이 의심을 받을 것이다. 적어도 원칙과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권리는 깨끗하게 무시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일본기업의 상표를 도용하면 한국이 중국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던데 중국기업이 욕을 먹는 것은 중국에도 엄연히 등록되어 있고, 또한 일반인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상표인 삼성, LG, 현대와 같은 글로벌기업의 상표를 도용하고 심지어는 똑같은 상표를 달고 가짜 제품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상표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인들이 그 상표가 우리꺼라고 중국인을 욕한다면 과연 한국인들 손을 들어줄 외국인들이 얼마나 될까?

 

한 영국기업은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 대학교수가 개발한 신소재 기술을 대학 측에 편지를 보내고 당당하게 눈 앞에서 도둑질해 간 적도 있다. 매년 일본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상표와 특허를 등록하는 한국기업의 수는 그 반대의 경우의 열 배가 넘는다. 한국시장이 그들 기업에게도 중요했다면, 막무가내로 그것이 그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떼를 쓸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과 절차를 지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무지한 다수의 네티즌이 발끈한 것처럼 더 이상 단지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가치를 무형의 재산이다.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을 한국시장을 존중하지도 않는 외국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단 말인가?

에비스 청바지에 관한 문제는 미국, 유럽에만 상표등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본기업의 잘못만이 문제될 뿐, 한국기업인에게는 일본기업의 상표를 피해야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악의적인 도용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이 그것을 한국에서 상표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그 상표를 누군가 보고 좋다고 느껴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그것을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이 상표권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기업의 상표를 보호해 준 역사가 없는데 상대국에서 일본기업의 상표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기업이 에비스라는 상표를 한국에 등록했는데도 한국에서 그에 대한 도용이 일어났다면 이에 대한 비난은 당연하지만, 한국에서 상표등록절차를 무시하고서 일방적으로 상표권을 주장하고 도용, 표절운운하는 것은 혐한 방송을 위한 치졸한 억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진실이다. 상표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나 기호의 조합에 지나지 않고, 국제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창적인 권능을 가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상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한국기업이 일본의 상표권을 도용했다면 일본 기업은 소송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고, 일개 지방방송사가 아니라 메인 공중파 방송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을 것이다. 자신의 가장 큰 잘못을 숨긴 채,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정하지도 않다. 자국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도 일본의 상표권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산업스파이를 많이 보내는 나라 1위가 미국, 2위가 일본이다. IMF가 터졌을 때, 표면적으로는 미국 헤지펀드의 자본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일본 엔케리 자금이 있었다. 그들 국가는 과연 도덕적이어서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그 많은 고통을 주었던 IMF를 유도했던 것일까? 무엇이 도덕적인가를 논하기 전에 한국의 법과 절차를 존중하지 않은 일본기업의 권리를 상호주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지켜주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가끔은 뒷골목의 건달처럼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한국 국민의 국민성이 걱정스럽고 때로는 그 이상으로 한심스러울 때가 있다. 마이니치 방송은 기껏해야 고등학교를 중퇴한 우익단원들에게 먹힐 정도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한국기업을 비방하고 우습게 포장한 방송인데,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너무나 쉽게 그러한 주장에 동조해 버리는 것이 안타깝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것이 자신의 상표라고 지겨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것이 너무 이름이라고 찾아서 챙겨줘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와서 그게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 잘못이 큰가, 단순히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사람의 잘못이 큰가?

후자라고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세계에서 한국사람 뿐이다.

 

경찰이 손들라고 할 때 손을 들지 않으면 쏘아버리는 것이 미국에서는 상식이고,  집주인이 무단침입한 세입자를 쫒아내지 않으면 불법침입자에게 거주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프랑스의 상식이다.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자는 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하는 것과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서서 말하고 교육할 필요조차 없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의 권리까지 알아서 찾아주는 협객국가가 되어야 하는걸까? 정말 그 만큼의 이 나라는 정의롭고 선진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걸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제품의 표절을 했다고 부끄러워하고, 그 해당 기업을 집단괴롭힘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결핍된 전형적인 후진국의 사고방식일 뿐이다. 

일본기업의 상표를 도용해서 부끄럽다고? 한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표인데 당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째서 부끄러워 하는가? 그것이 오히려 세계의 그 어떤 기업이라도 한국의 법과 절차를 존중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당당한 의식의 결핍증상이 아닌가? 

영국처럼 특허등록안 했으니까 우리가 가져간다고 신사답게 편지 한 장 보내고 남이 개발한 기술을 훔쳐가는 것이나, 일본처럼 권리도 없으면서 남이 내 권리를 가져갔다고 패악을 부리는 것이 차라리 더 당당하다.

 

한글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한심한 독해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인간인양 덧글을 써대는 유치한 키보드 워리어들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이 나라가 남미처럼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 때 그 때 욱하는 기운에 휩쓸려 정치가들에게 이용당하고 외국에게 뜯어먹히는 한심한 인간들로 가득차지 않을까하는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