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제도 확 바뀐다”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제도 확 바뀐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간소화 등 상표권자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를 내는 고객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부터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되며,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8일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대폭 간소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 전체내용보기 CLICK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