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정비

일본과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4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모방품에 대한 대책,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 운용 및 집행 등 폭넓은 분야에서 논의할 정부 간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모방품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 및 산업계가 일방적으로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청해 왔으나, 앞으로는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관련 환경 정비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오는 7일 도쿄에서 열리는 양국 각료급 고위 경제대화에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과 중국의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지적재산보호에 관한 교류·협력 각서'를 교환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상무부는 양국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매년 1차례씩 양국을 오가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회의도 개최할 방침이다.

양국 사이에는 그동안 지적재산 관련 기관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기회는 있었지만 정부 내 조직이 함께 참가하는 회의는 처음이다.

[연합뉴스 2009-06-04]